尹 국제사회에 '무탄소연합' 제안…10월 국내 출범
재생에너지에 원전·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의 국제 확산을 위한 열린 국제 플랫폼으로 'CF 연합'을 제안했다. 국제 에너지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처럼 미래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겠다는 뜻인데 그 실효성을 두고는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선 국내 대기업과 각 업종별 협회 등 민간이 이끄는 CF연합이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한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인 RE100 이니셔티브에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하나의 무역 장벽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새삼 CFE를 꺼내 든 건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유럽 등 선진국보다 불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서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제약하는 또 다른 도전 요인"이라고 말했다.
사실 CFE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2017년 CFE를 24시간 일주일 내내 쓰겠다는 선언을 했고 유엔 에너지와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4ALL)는 2021년 9월 유엔 에너지 고위급 대화를 통해 '24/7 CFE(Carbon Free Energy Action·상시무탄소 에너지 협약)' 캠페인으로 발전시켰다. 구글 등 100여 개 기업이 동참을 선언했지만 RE100과 달리 아직 구체적 달성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민간 주도 CF연합 정부는 측면 지원
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가자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CFE 포럼'을 구성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5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 뜻을 밝혔다. 이 포럼에 참여한 기업,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돼 10월 'CF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CF연합은 ①CFE 분야 민간 투자 촉진 ②CFE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표준 확립 ③개발도상국의 CFE 사용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적 실체를 갖춰야 해외 기관들과 기후 관련 논의가 가능해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며 "실체가 갖춰지면 '24/7 CFE' 논의에 참여하거나 RE100 달성 방안을 맡고 있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 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11월 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들과 CF연합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연합이 RE100 이니셔티브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 학장은 "제조업이 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중동과 동유럽 등 원전을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제적 조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CF연합을 주목한 외신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제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해외 반응이 없는 내수용 정책"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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