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번째 독자제재
강순남 국방상 포함 개인 10명·기관 2곳 지정
"안보 위협하는 불법행위 좌시 안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북한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러시아를 비롯해 제3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북한 주민과 기관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노골적으로 무기거래를 공언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1일 북한 개인 10명과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 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연루된 북한 개인 3명 등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은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다. 강 국방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일정에 동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와 글로콤 등 2곳,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이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에는 조명철(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북러 무기거래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한 므크르티체프와 그의 소유회사 베르소도 우리 정부의 제재명단에 올렸다. 앞서 미 OFAC는 베르소의 회장이자 소유주인 므크르티체프가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관인 글로콤은 2016년 정부가 제재대상에 올린 '팬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레아와의 무기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트레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인데,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린다.
외교부는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 베르소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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