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기고

박원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5세인 것과 달리 건강수명은 66.3세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말해 주듯 노인 문제 중에서도 ‘노인돌봄’ 문제는 곧 들이닥칠 초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거 노인돌봄 문제는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되었고, 무급 의무였던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더욱 광범위한 요구와 함께 관련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공되는 노인돌봄에 대한 서비스의 양은 많아졌는지는 몰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노인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다.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다름 아닌 집이다. 노인들은 개인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생활을 힘들어한다.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스스로 몸을 돌보기 어려워져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 대부분 머물게 된다. 이로 인해 생의 마지막 단계를 본인이 원치 않는 곳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와 보건 서비스 간에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중심의 서비스는 공공에 기반하고, 의료서비스는 민간에 기반해서 협조가 어려운데다 보건과 복지 서비스 간에 공식적 연계체계도 미흡하다. 돌봄을 원하는 노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알아서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 연계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관련자 간에 인적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돌봄 활동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케어 매니지먼트와 전환기 간호가 포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언제나 그랬듯 보건의료 직역 간 이익다툼으로 제도 확대 및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인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