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규범 주장 '뉴욕 선언' 연장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정부가 발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뉴욕 선언'으로 디지털 환경 규범을 정립하자는 메시지를 띄우고 지난 6월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행보의 연장선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소개했다.
'챗GPT' 출시를 계기로 AI 기술의 편의성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악용, 정보 조작,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은 규제와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유·권리 보장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정과 기회의 원칙을 설명했다.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AI 등의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안전 원칙도 제시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기 위해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혁신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회와 뉴욕대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최 수석은 "AI 강국인 한국과 미국이 AI 분야에서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라며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가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며 미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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