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탄소발자국' 조심하라...프랑스판 IRA 경계령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 발표
해상운송계수 등 탄소배출량 초안 유지…수출 타격 예상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비르아켐 다리(Le Pont de Bir-Hakeim) 위에서 부산엑스포 홍보 문구를 래핑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량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조급 개편안을 확정했다. 쟁점이 됐던 전기차 수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보조금 산출 기준에 들어가 유럽 수출용 전기차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행정명령)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전기차 가격이 4만7,000유로(약 6,7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구매자에게 5,000~8,000유로의 보조금을 준다.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번 개편안은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전기차의 탄소배출량 등을 반영해 환경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안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수송 등 총 6개 부문의 생산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낸다. 화석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많을수록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운송 거리가 길수록 점수는 낮아진다. 개정안 초안에서 비유럽 국가에 불리하게 적용된 부문별 '탄소발생계수'가 최종안에서도 대부분 관철됐다. 특히 해상 운송에 따른 탄소발생계수는 우리 정부가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지만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운송 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모빌리티사업단 단장은 "보조금 개편안은 애초에 유럽연합(EU) 역내 공급망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어 초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환경 점수를 매길 때 자동차 중량과 가격 제한 조건도 두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 기업의 주력 제품인 소형차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우리 전기차 수출의 4%...EU 보조금 논의 주시해야

한국무역협회 제공

7월 초안 발표 뒤 이날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정부 대처가 수동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EU가 내놓을 관련 규제를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프랑스 비중이 적어 이번 최종안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테지만 이 규정이 EU(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수출(72억4,400만 달러)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4%(2억9,100만 달러)에 그친다. 반면 EU 비중은 34%(24억8,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원장은 "EU 차원에서 친환경차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이번 발표 후 EU가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을 논의하는 속도, 방향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해상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