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명목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1.8%
한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양호"
2022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직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96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공기업 손실까지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27조3,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68조5,000억 원이나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109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조세 수입과 공기업 매출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총지출이 1,199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4%(177조6,000억 원) 급증하면서 총수입 증가분을 상쇄, 적자 폭을 키웠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 역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및 수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포괄) 수지가 39조8,000억 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 원)보다 악화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등 기타 경상이전이 45조8,000억 원 늘어 총지출이 97조7,000억 원이나 커졌기 때문이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엔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주를 이뤘다면, 작년엔 피해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정부 코로나19 지출이 늘었다”고 했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가 80조6,000억 원 적자를 내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반면 지방정부는 7조6,000억 원 흑자를 냈고 국민연금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도 33조2,000억 원 흑자를 지켜냈다.
정부부문 적자가 커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2,161조8,000억 원) 대비 비율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6%)이나 미국(-4.2%), 유로지역(-3.6%)보다 높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냈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64조 원까지 확대됐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입 증가 등 '고금리 수혜'를 톡톡히 누리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7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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