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87억→ 2024년 1442억…3년만에 2배 증가
재해예방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인센티브 등 국비 25%↑
재해예방사업 장맛비, 태풍에도 인명피해 '제로' 역할 톡톡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서 올해 1,157억 원보다 약 25% 증액된 1,4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687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규모다.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은 ①풍수해 생활권 정비 ②재해위험개선지구 ③재해위험저수지 ④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⑤우수저류시설 분야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39곳을 포함, 총 161개 지구다.
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지침에 맞는 재해취약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전에 사전 주민대피 및 사전통제 지역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해 예방사업을 조기에 시행‧완료해야 되지만, 한정적인 자체예산으로는 5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조사업 선정과 연차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박완수 지사를 비롯, 행정부지사, 도민안전본부장이 직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대비 25% 가까이 국비예산이 증액을 이끌어 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예방사업 중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매년 3월 사업지구를 공모형식으로 신청받아 서류 심사, 현장실사,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제 학동지구가 선정돼 국비 345억 원과 지방비를 더한 690억 원을 확보, 총 1조 3,143억 원 규모에 이르는 1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침수, 해일 등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우려가 높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60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김해 감노지구, 창원 반지지구 등 7개 신규 지구를 추가해 67개 지구 총사업비 2조 6,26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내년도 국비 596억 원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1,19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개 지구 7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9개 지구 24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개 지구 183억 원이며, 총 161개 지구에 국비, 지방비를 더한 총사업비는 2,884억 원 규모다.
도는 전체 사업장이 161개로 증가한 만큼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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