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野에 재정준칙·우주항공청 협력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은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자,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팬덤정치'를 정치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장기화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도입과 우주항공청 설립,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민주당도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 복지'의 유혹,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을 밝힌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역행한다", "거대 노조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 한다"고 각각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민주당 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민생정책 경쟁'을 제안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 및 균형 발전 등 8개 민생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논의를 위한 '윤리특위 운영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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