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오른쪽 두 번째) 국방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사상 첫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정전 70년을 맞아 과거 한국전쟁 참전국과 유대를 다지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는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사를 일컬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병참기지의 핵심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우리를 포함한 전력제공국 18국과 의료지원국 3국이다.
이번 유엔사 회의는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열린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증진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IDD에서 양국은 한미·한미일 군사협력에 좀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재확인하면서,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자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다년간의 한미일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도 논의했다.
한미는 특히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발사했다가 실패한 이른바 ‘우주 발사체’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될 수 있어 모든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두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에 또다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면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찾아가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KIDD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다뤘다. 한미는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과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남은 과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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