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서민층 대상
주택 공급 대책 담길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석 전 발표할 ‘주택 공급 정상화 대책’에 담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형주택을 사들이면 다음 주거사다리로 갈 때 생애최초에서 배제된다”면서 “젊은 층과 서민이 아이를 낳고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에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 장관은 “정상적인 금융과 (주택) 공급의 순환이 막혀있으니까 물이 유입되는 통로를 뚫어주고 그 자체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세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숙박시설(생숙) 문제 해법도 추석 전 발표한다. 사실상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생숙에 내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은 것인데 그것이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호텔로 등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벌금을 내는 방안을 (소유주가) 지킬 수 있는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내달 초쯤 나올 것”이라면서 “(국회가) 확정된 수치를 요구한 만큼, 본타(타당성조사) 용역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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