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개 사건 재판 받는 이재명… 주당 법원 세 번씩 갈 수도
알림

5개 사건 재판 받는 이재명… 주당 법원 세 번씩 갈 수도

입력
2023.09.18 16:12
수정
2023.09.18 20:46
3면
0 0

선거법·대장동·성남FC+백현동·대북송금
재판 때문에 당무 힘든 '사법리스크' 우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는 5개 사건에서 동시에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기록을 세웠다. 구속영장 기각·발부와 상관없이 기소는 기정사실이라, 이미 받고 있는 2개의 재판(3개 사건)을 더하면 최대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제1 야당 대표가 한 주 세 차례씩 법원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연이은 사법처리의 시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이 문제였다.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후보가 선거법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하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올해 3월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③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기업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④백현동⑤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진 것이다.

형사사건 재판(공판)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사건 재판에 격주 1회 출석하고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된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의혹' 공판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또는 2회 열린다. 원래 이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문제를 감안해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백현동과 대북송금 기소가 더해지면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출석 때문에 당 대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끝을 맺지 않았다. 큰 건들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혹들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의 428억 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여전히 쥐고 있다.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