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대장동·성남FC+백현동·대북송금
재판 때문에 당무 힘든 '사법리스크' 우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는 5개 사건에서 동시에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기록을 세웠다. 구속영장 기각·발부와 상관없이 기소는 기정사실이라, 이미 받고 있는 2개의 재판(3개 사건)을 더하면 최대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제1 야당 대표가 한 주 세 차례씩 법원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연이은 사법처리의 시작은 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이 문제였다.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후보가 선거법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하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올해 3월엔 ②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③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기업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④백현동과 ⑤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진 것이다.
형사사건 재판(공판)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사건 재판에 격주 1회 출석하고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된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의혹' 공판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또는 2회 열린다. 원래 이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문제를 감안해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백현동과 대북송금 기소가 더해지면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출석 때문에 당 대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끝을 맺지 않았다. 큰 건들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혹들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의 428억 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여전히 쥐고 있다.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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