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가능성 불투명해져
최악의 경우 임기만료 폐기도
지난해 9월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암초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이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참석을 전면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우선 일정부터 꼬였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회는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고, 이후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100건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만일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 폐기된다.
국회 내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법을 상정했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강한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얘기가 있다"며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통과를 저지했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대다수 국민의 보험금 청구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보험업계의 입장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법안 처리 불발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버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선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국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병원이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보내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 불편 해소'를 권고한 후 금융당국이 추진해왔으나, 의료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14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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