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싱크탱크 정책 제안서 밝혀
“동맹국,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4월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맨체스터=로이터 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정권 인수 프로젝트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동맹국은 그들의 재래식 방어에 대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새 대통령 취임 후 180일 이내 추진할 외교 국방 정보 경제 등 부처별 정책 과제를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를 비롯한 각 분야 미 전문가 400여 명이 망라한 정책 제안 보고서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항목에 들어있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의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중국은 대만이나 필리핀, 한국,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을 종속시킬 수 있기에 미국 국방계획은 중국, 특히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밀러 전 대행은 이를 위해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등 공화당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보고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특히 프로젝트 2025의 대부분의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된 시 이를 통해 내각 및 참모를 꾸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미국 감축까지 내비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만큼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에 관련 압박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재배치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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