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차 추경 미편성 상태 지속
오산시는 27억 민생예산 올스톱
하남, 성남, 양평 등도 갈등 고조
고양시. 고양시 제공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와 지자체 집행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처럼 여야 간 힘겨루기나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 등 구태가 반복돼서다. 그 여파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열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던 ‘2023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도 기약없이 미뤄져, 폐회일(21일)까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양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나 의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전체 34석)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7석으로 양분하고 있어서다. 의장이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과반(18석) 참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나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갈등은 지난 2일 시 집행부가 진행한 용역착수보고회 자리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석해 시장의 자리 배치 등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집행부 고유사무인 용역 착수보고회에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회 경시 발언”이라며 임시회 첫날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 시장이 거부해 갈등은 악화했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갈등을 빚어 예산심의가 열리지 않은 전례가 있다. 결국 임시방편인 준예산에 돌입해, 올해 계획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측 간 합의하에 올해 1월 2023년 본예산(일반·특별회계)과 4월 1차 추경(일반·특별회계)을 조율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67건 중 44건이 전액 삭감돼 갈등은 지속됐다. 전액 삭감된 사업에는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지원(4억5,000만 원),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5,250만 원) 등도 포함돼 있다.
오산시도 시 산하 기관장이 시의회를 비판한 것이 집행부로 불똥 튀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시의회가 시 체육회 관련 추경 1,100만 원을 삭감하자 권병규 시체육회장이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이권재 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체육회장 사퇴를 촉구하며 13일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고, 제278회 임시회는 기한 만료로 자동 종료됐다. 오산시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의회는 민주당(5석)이 국민의힘(2석)보다 많다.
이 시장은 17일 “(제3차 추경안에 포함된) 서민·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자체와 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자체는 더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4일 “취임 직후 ‘업무파악이 안 됐느냐’고 면박 주는 등 다수당의 시정 발목잡기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측에 협치를 촉구했다. 또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양평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의원 제명에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회가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려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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