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확인한 비대면 진료 공청회…"고위험 비급여약 유통 막아야"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 공청회 열었지만
"안전성 먼저" vs "디지털 의료 중요" 되풀이
"비급여약 유통 막고 진료 거부 우려 정리도"

박민수(앞줄 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안전성과 디지털 의료 선도를 둘러싼 갈등만 재확인됐다. 다만 오남용을 부추기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초진 대상 확대 및 재진 기준 완화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한 초진 대상을 야간·휴일 이용자로 넓히고 30일(만성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 내 진료로 제한한 재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 환자단체 일부는 안전성 우려를, 플랫폼 업계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찬성 진영은 디지털 의료 선도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협 소속 의사 6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초진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코로나19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일부 주장은 자가검사키트란 도구로 증상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단 1건이라도 있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진 확대 논의를 너무 서둘러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 안착 전부터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범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초진 확대가 정말 환자들의 요구인가, 갑자기 초진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도 진행하려다 갈등으로 접은 만큼 입법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면·비대면 안전성 비교할 근거 창출은 안 이뤄져"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초진 허용 범위 확대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디지털 의료를 선점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맞섰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안전성 문제를 보려면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비교·추적해 근거를 창출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이 작업 없이 반대만 한다"며 "소비자들이 위험한 일을 저지를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 진료 태스크포스(TF)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임상이란 목표에 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시점"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탈모, 여드름,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마약류는 당연히 제외돼야 하고 이·미용 관련 약은 지금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료 거부로 발생하는 갈등도 정리가 필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도 환자가 강하게 요구할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될지 걱정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의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