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 지시에 "취소 아냐" 이유로 강행
협의 안 된 사업 준비에 108억 집행하기도
내년 공적개발원조 예산 6조5000억... 2조↑
감사원 "예산 느는데, 사업 추진 기반 미흡"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관리·감독 실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계획에서 빠지거나 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돼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결과 확인됐다. 당초 결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후 관리 부실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내년 ODA 예산이 올해보다 44% 증액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진흥원)은 상급 부처의 지시를 어기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100억 원 이상의 ODA 예산을 낭비했다. 산업진흥원은 2019년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사업에 57억5,000만 원을 책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미얀마 국내 상황이 불안정해면서 국무조정실은 2021년 2월 해당 사업 등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6개 사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진흥원은 30억6,300만 원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산업진흥원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취소가 아니라 중단된 사업인 만큼 미얀마 정세가 호전되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사업 중단 통보 이후 태양광 모듈 등 기자재 구입에 10억 원을 썼는데, 지금까지 미얀마 정세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해당 기자재들은 1년 넘도록 창고에 방치돼 있다. 감사원은 "올해 종합시행계획에서 제외된 탓에 사업 추진 근거가 없어 이 기자재들은 앞으로도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하게 사업비를 계속 집행하게 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산업진흥원장에게 요구했다.
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태만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협의의사록 체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요 기자재를 구매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진흥원은 콜롬비아의 하이브리드 발전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얀마 LED조명 기반조성 지원 사업, 타지키스탄 태양광 발전 및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사업,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전 기자재 구매 등에 108억여 원을 썼는데,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매몰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ODA 사업의 중대사항이 변경될 때 심의·조정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라오스 농촌개발 사업에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 내용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26% 증액됐음에도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에티오피아 등에서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사업 취지와 달리 디젤발전기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ODA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조482억 원에서 올해는 4조5,000억 원으로 5년 새 1조4,500억 원 이상 늘었다. 심지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포함한 내년 ODA 예산을 6조5,000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상 ODA 사업에 개별 부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절차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은 미흡하다"며 "지난해 ODA 예산이 많은 상위 10개 부처 중 산업부, 고용부 등 8개 부처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사업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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