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 후 국회 비준 여부 결정
나렌드라 모디(오른쪽부터)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23일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14개 참여국은 공급망 분야 협정문을 타결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분야 협정문 한글 번역 초안이 8일 공개됐다. IPEF는 중국 견제용으로 한·미·일을 비롯한 14개국이 참여했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 총생산(GDP) 합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IPEF 공급망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알리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IPEF 14개 참여국은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조한다는 게 뼈대다. 참여국들은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정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된 공급망 분야 협정문 초안에는 공급망 위기 발생 때 15일 이내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참여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 기업 매칭, 공동 조달, 대체 선적 경로 및 항공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의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공급망 영향 우려가 있어 한 참여국이 다른 참여국에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산업부는 국민 의견 수렴 후 IPEF 협정문의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협정문은 참여국 중 5개 나라가 비준서를 기탁하고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발효된다"며 "실제 발효는 내년으로 예상되지만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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