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 2인자 리창 총리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국 2인자'인 리창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갖고 북한 등 역내 안보이슈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아닌 탓에 '정상회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았다. 최근 무기와 군사기술을 주고받기 위해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중국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한중 회담에서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열린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회담이었다. 전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북한의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이라는 영토와 공해상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중, 러 면전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앞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고 및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러시아 면전에서 강한 경고음을 낸 것은 물론 중국을 향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선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침공, '규칙 기반' 남중국해 질서 언급도
중국과 러시아가 껄끄러워하는 현안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을 향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얀마 폭력 사태에 대해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전문 9개 항,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식량, 에너지 안보, 역내 경제 개발 협력 등 비정치적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문제를 개괄적으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선 회원국 간의 입장이 엇갈려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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