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안전관리 예산, 올해 174억→내년 377억 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마약 퇴치 총력전에 나섰다.
식약처는 내년도 마약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 174억 원보다 203억 원 많은 3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3억 원에 불과했던 예방교육 예산은 47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마약류 사범 초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의 5% 수준에 머물렀다. 식약처는 예산 증액으로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4만 명, 군인‧경찰을 포함한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5만 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대전에만 설치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 복귀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간에만 이뤄지는 마약류 중독 상담을 심야에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는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 예방·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8년(1만2,613명)보다 45.8%(5,782명)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4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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