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교 노선, 종전선언 등 놓고 충돌
'사드 3불1한' 지적 등에선 文정부 재소환
野 "내각 총사퇴해야" 韓 "그럴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3각 공조에 치중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기조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반박하며 "공부 좀 하시라"며 맞섰다. 여야는 종전 선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현안까지 끄집어내면서 충돌했다.
외교 노선 놓고 충돌... 韓 "공부 좀 하세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했다"며 "대표적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부의 외교 노선이 북한의 핵 확장 억제와 도발 저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통한 억지력을 확보해 훨씬 안전해졌다"며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허상에 빠지는 건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이에 김 의원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착각 아닙니까"라고 하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공부 좀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또 '한미일 공조를 했는데 전 정권보다 나아진 경제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빚도 500조 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당장 (경기가) 회복된다"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도 설왕설래... "유엔사 해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유엔사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재부상한 '종전선언'도 주요 충돌 지점이 됐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유엔사를 해체시키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않느냐. 종전선언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유엔사가 필요 없지 않냐, 한미동맹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순서로 갈 거라고 걱정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정권교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드 3불1한' 등장... 내각 총사퇴 주장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사드 '3불 1한' 의혹으로 반격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불 1한으로 대한민국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처리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며 장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발언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전날에 이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해당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위기 돌파를 위한 인사 쇄신으로 총리를 비롯해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생각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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