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으로 중국 외교 지렛대 약화 여지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강화 명분만 제공
2018년 6월 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러시아의 최우방인 중국은 6일 양국 협력을 두둔했다. 그러나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미국·일본의 군사협력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중국·러시아의 연대가 불가피하지만,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여지가 커질수록 중국의 외교·군사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쯤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소개하며 "북한·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미국이 초래한 것으로, 잦은 한미 군사훈련이 동북아에 균열을 만든 데 따른 결과"라는 전문가 견해를 실었다. 미국의 신냉전 조장이 북한·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부추겼다는 논리다.
김정은 러시아행,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역풍으로 돌아올 우려
지난 4월 2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참가를 앞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을 반기지만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중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행사해온 배타적이고 독점적 외교 영향력이 러시아로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외교 지형은 '한미 동맹'과 '북중 협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구도로 상당 기간 유지됐다. 유럽을 밀어내는 데 치중했던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한국, 미국, 일본을 견제해온 중국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식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러시아의 거래 범위가 경제 협력을 넘어 고급 군사 기술까지 포함된다면 중국으로선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고도화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북러의 군사 협력 강화 흐름을 명분 삼아 한미일 군사 훈련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힘만 키워줄 뿐 중국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러시아 가고 다음 달엔 김여정 중국 갈 듯
북한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회 삼아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의 등거리 외교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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