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왼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내달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보다 제도 개선, 분야 간 상호 견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서 (발표 시기는)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토부 내부 실무작업반과 함께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TF가 다뤄야 할 주요 과제로 △정부 사업 입찰제도 △설계·시공·감리 강화 △인허가청의 관리 기능 강화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와 기술인력 수급 문제 등을 꼽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획부터 시공까지 사업의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하는 원전 건설을 벤치마킹(참고)하자”는 주장부터 “공정마다 작업자의 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구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 장관은 업계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하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설사들이)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 단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떼입찰이나 담합이 진행된 전례가 있었다”면서 “전매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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