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받았다는 도의원 진술 수차례 번복"
지난 8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주=뉴시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전 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원심이 정한 벌금 2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이 강임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는 장소에 1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수백 명이 운집했다”며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 원을 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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