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 결과 2.6억 중복 지원 등 드러나
부당지원금 회수,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끝에 임원 해임 요구 등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사업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데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이 됐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5일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먼저 사업회가 후원한 민간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문제 삼았다. 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민간 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ㆍ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을 초래한 점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보고서 발간과 민주주의대상 시상 등 다른 사업회 업무도 사업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사업회가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와 같은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한 점, 사업회가 심사를 거쳐 수상하는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에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을 한쪽 입장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사업회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업회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리도 부실했다는 게 행안부 주장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가 6ㆍ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ㆍ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사업회는 50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해서 부당 지원했다.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사업회는 걸러내지 못했다. 또, 사업회는 정부가 승인한 것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을 임의로 운영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와 조직ㆍ인력 업무 등을 담당한 6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사업회 관계자는 “공식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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