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훈령 5일 개정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대상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관람객이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통해 전세금을 지원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훈령)을 5일 관보에 게재했다. 2005년 시작한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신혼·다자녀·청년 가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전셋집(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구해 오면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금은 최대 2억4,000만 원이다.
이번 훈령 개정의 핵심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게 ‘사업대상지역 안에서 전셋집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청년 가구의 경우 △1인(전용면적 50㎡ 이하) △2인(70㎡ 이하) △3인 이상(85㎡ 이하) 등 가구 인원별로 나뉘었던 전셋집 면적 제한이 삭제됐다.
신혼부부(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청년 가구의 전셋집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사업 시행 초기 입주한 대상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이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가능해졌다”면서 “개별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이나 면적을 따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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