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반기 추진 150개 킬러규제 선정
범부처 회의체 통해 규제 개선 추진
이영(앞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규제 뽀개기' 과제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규제 해소 과제 중 파급 효과, 시급성 등 중요도를 감안해 하반기에 먼저 추진할 15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중기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의·회 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 7월 출범했다.
규제 유형은 △소상공인 대상 '골목 규제' 28건 △창업·벤처기업 대상 '신산업 규제' 58건 △중소기업 대상 '경영부담 규제' 64건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골목 규제는 소상공인의 자금·인력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그동안 지역 특산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다른 지역 원료를 일부 쓰는 경우도 전통주에 포함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②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다. 알칼리 건전지만 쓸 수 있었던 도어록에 이차전지도 넣을 수 있도록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③이 밖에도 경영부담 규제에선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 시 제작 공정 및 원자재가 같은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같은 모델로 인정하는 등 유사 인증·허가를 중복적으로 요구해 늘어났던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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