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활성화 지원 방안 발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확대
중동·아세안에 수주지원단 파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목적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수주지원단을 보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1개월 연속 뒷걸음질치는 수출의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우선 무역금융과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무역금융 158조6,000억 원에다,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의 수출금융(17조4,000억 원)과 은행의 수출 우대상품(5조4,000억 원)을 더한 규모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 마케팅‧브랜드개발‧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늘린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대상과 기업당 지원액 역시 확대(1,260만 원→1,510만 원)한다.
미국과 중국에 쏠린 무역시장 다변화에도 나선다. 미국‧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휘청거리는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중동아시아와 아세안과 같은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에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아랍에미리트(UAE)와의 고위급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도 2,500억 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기업들의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열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책금융 확대, 수주지원단 파견과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내년부터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해외 진출했다가 국내 복귀)에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모이게 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1조 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 수출은 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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