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성인 동석' 미성년에게
주류 팔았다 영업정지받고 불복 소송
법원 "기망당한 근거 없어... 처분 정당"
2019년 5월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구청에 단속된 술집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없음. 독자 제공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잇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 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일행 중 일부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한 여성들이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단골 성인 손님들과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씨 역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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