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광주고검 차장 "사실과 법리가 기본"
검찰을 떠나는 예세민(49·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 통합과 수사·사법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다.
예 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리며 "20여 년간 경험한 검찰은 맛있는 비빔밥처럼 서로 화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신해 온 국민의 공조직"이라며 "오랜 기간 땀 흘려 일궈 온 화합과 단결의 전통을 부디 발전적으로 이어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고유한 존재 이유는 법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검찰의 직접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과 법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경찰과 다툴 일도, 법원과 다툴 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 지검장은 또 "법원·경찰과 모두 협력하면서 오로지 검찰 고유의 일을 반듯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도 치우침 없이 제대로 해냄으로써 '도대체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입증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고 따뜻한 박수를 받는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길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청도군 출신인 예 지검장은 대구 오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첫 발을 디뎠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거쳐 2021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도 글을 올려 "검찰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진실에 맞는 사실'을 확인해 '상식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이든 일반 형사사건이든 모든 사건은 선입견 없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 세상이치에 맞게 처리되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검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또 응원하겠다"고 했다.
충남 부여군 출신의 김 차장검사는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맡았다. 이후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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