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윤석열 정부, 핵문제만큼 인권 중시"
탈북 청년 김일혁
"북한 주민 인권에 관심" 호소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식에서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가 함께 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국제포럼은 통일부가 2010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를 베풀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다"고 덧붙였다.
유엔 선 탈북청년 "북한 주민, 마른 미역 먹다 배 터져 죽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공개회의에 참석한 탈북 청년 김일혁씨. 뉴욕=AP뉴시스
포럼에선 탈북 청년 김일혁씨가 강제노역소에 끌려간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회의에서도 북한 인권의 실상을 폭로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노역소에 끌려가게 됐다"며 "해안가에서 말라버린 미역을 너무 많이 주워 먹은 탓에 미역이 배 속에서 부풀어서 배가 터져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 가족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때부터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됐다"며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구급돼 강제북송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美 국제현실주의론 창시자 "북핵, 오히려 한반도 안정시켜"
이날 포럼은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제정치학계에 '공격적 현실주의론'을 소개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석좌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핵무장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록 작업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변화를 보여왔다"며 "계속 증언들을 수집하고 이를 한국과 유엔 등에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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