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일 양곡관리법 토론회 개최
시장격리제→가격보장제로 방향 전환
지난 4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의 중점법안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잡으면서 대통령에 맞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시장격리제'에 중점을 뒀다. 반면 이번에는 쌀값이 기준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주제로 전문가와 농민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당 차원의 대안 입법을 마련해 전열을 다지는 자리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에서 골격은 짜뒀고 당론 확정 전에 세부 이견을 토론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시장격리제 도입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생산량'이 아닌 '가격'을 중점으로 삼았다. 현재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를 도입해 차별화를 꾀했다. 쌀값이 기준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액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격리제를 법안에 그대로 살릴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이견이 적지 않다.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장격리제 존치 여부를 놓고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쌀에 치중된 재배구조 개선방안을 타작물재배지원(생산작물직불제)과 전략작물직불제로 이원화해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 배경으로 '안정적인 쌀값 관리'를 강조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올해 쌀값은 안정적으로 전망되지만, 다음 해도 그럴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내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쌀값도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수확철과 추석을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농민 표심 공략을 염두에 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2호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또다시 입법을 놓고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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