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추경예산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식을 동원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예측과 비판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추경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새해 예산안 규모를 예측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며 미리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예산안이 내주 초쯤 발표할 거 같은데 3%에도 못 미치는 총지출 증가율로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긴축재정으로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실제 정부는 ‘건전 재정’을 주장하며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가 삭감됐다.
김 지사는 지난주 “정부의 경제 문제 인식에 대한 안이함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경제상황은 거시경제 지표도 아주 안 좋고 민생은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 데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 상반기 실적 0.9%를 언급하면서 "금년 1.4% 경제 성장 전망 달성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투자 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세수가 들어오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기초적인 경제학 강의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은 ’성장=소비+투자+재정+순수출(수출-수입)’라는 산식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이후에도 소비와 투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지 않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정까지 긴축으로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1% 성장이 고착화되거나 1%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사는 “1% 대 성장이 고착화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회복탄력성마저 해치게 될까 가장 걱정된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어려운 경기상황과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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