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감사원은 28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를 이달 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 인력은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해 사교육 시장 규모가 큰 8개 시도에 위치한 국공립학교 교원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를 하거나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등 유착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근로소득 이외 가외수입의 발생 원인과 규모, 정당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행정적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원에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활동을 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경에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이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지적하자,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자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였다. 영리행위 기준 신고건수는 78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모의고사 문제 출제’ 유형이 5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 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으나 (신고에서)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사교육 카르텔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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