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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200조 한전, 정치인 사장이 정상화할 수 있겠나

입력
2023.08.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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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됐던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됐던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사장 공석 상태인 한국전력공사가 새 수장을 맞을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4선) 등을 추천했다. 이들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한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산업부 장관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김 전 의원의 선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과연 지금 한전 사장으로 정치인 출신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 원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한전은 올해도 7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내년부턴 법에 따라 신규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1961년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인 셈이다. 이런 공기업을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도 없고 경영 능력을 증명한 적도 없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한전 부채가 늘어난 건 다름 아닌 정치 논리로 인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때도 올리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문제를 풀려면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첫걸음이다. 정치인 사장이 취임하면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줄긴커녕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는 전 정권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고, 위기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난 62년간 한전 사장으로 정치인이 선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불문율을 지켜온 건 한전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상과 독립적 역할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앞으로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새 정부가 주요 공기업 사장에 선거 당시 기여한 이들을 앉힐 순 있지만 이럴 때도 지켜야 할 관행과 삼가야 할 금도는 있는 법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전문성은 갖춘 이를 찾는 게 순리다. 정치인을 보내도 괜찮은 자리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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