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221만→146만 명으로 감소
교사 처우 향상·시설 개선 필요
"예산 떠넘기면 과거 논란 재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유보통합)에 2027년까지 매년 5조7,5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이진권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재정 소요 추계 연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매해 15%씩 표준 유아교육·보육비(1명 보육·교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인상해 통합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연평균 5조7,5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구진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묶어 유아교육·보육재정을 계산한 후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교사 인건비 상승·시설 개선 등을 가정해 필요한 재정을 추산했다.
지난해 유보 재정(총 19조3,400억 원)을 토대로 표준 유아교육·보육비를 매해 15%씩 인상할 경우 2027년에는 연간 재정이 33조5,9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표준 유아교육·보육비인상률을 10%로 가정해도 추가 재정은 매년 1조9,200억 원가량 필요하다. 2020년 221만8,000여 명이었던 0~5세 인구가 2027년에는 146만4,000여 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에 기초한 계산이다.
이는 통합된 교육기관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연구진은 교사 수당 증액, 호봉 가산, 보조교사 배치,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 노후 시설 지원 등 재정 추가 소요액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표준 보육·교육비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단계적 인상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현재 한 달에 약 119만 원인 0세 표준보육비는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를 적용해 약 154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봤다. 연구진은 교사 자격체제 정비, 기존 교사의 재교육 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정 소요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지자체·교육청)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재원확보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이관·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정부) 방안은 결국 과거 유보재원 논란의 재현을 우려케 한다"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교육세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내국세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등에 연동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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