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통해 명절선물 돌린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25일 김 시장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사과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언론사 자매지에 6페이지에 걸쳐 김 시장 홍보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명절선물을 돌린 김천시정 공무원 등 관련자들은 재판 중이거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선거법 공소시효는 일반인은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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