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물관리계획 공청회,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보 존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 직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가 단상을 점거한 뒤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취소 및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점거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물관리위는 공청회를 취소했다. 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물관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때 자신들이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 결과를 반영한 조처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보 처리 방안 취소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가 밝힌 변경안에는 ‘금강･영산강 5개 보는 국가 위원회 의결(2021년 1월 18일)에 따라 보 해체(부분해체)･개방 등 자연성 회복 추진’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는 변경안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금강･영산강 보 존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하천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이 지향하고 추진하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겠다는 현 정부 억지로 역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