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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30년 방류' 시작... 국민불안에 정부 역할 미흡하다

입력
2023.08.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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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어제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하루 460톤씩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연말까지 3만 톤 이상을 내보낼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에 130만 톤 오염수가 저장돼 있어 '30년 방류'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원전 잔해 관리 문제로 그 기간을 산정키도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쏟아내고 있다.

방류가 현실이 되면서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에 장기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조치를 인접 국가에서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상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전국 수산인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부 대학생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 나섰지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어업인 피해지원 방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날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전격 조치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과학적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30년 지속될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상황 인식부터 엄중하게 하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 안이하면 대책에 대한 신뢰마저 어렵게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한 총리가 우려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도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더더욱 그렇다.

여야는 국민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안전조치 4법’ 등 피해 어업인 지원책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서로 상대를 향한 선동, 괴담이란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마저 정쟁으로 삼으면 국민적 혼란만 증폭시킬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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