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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험한 발사체 도발,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라

입력
2023.08.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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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정찰위성 추진체 예상 발사 경로


북한이 어제 새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쏘았지만 정상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남태평양에 추락했다. 북한은 관영언론을 통해 1, 2단 추진체는 정상 비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엔진 추진력 상실이 원인이라던 5월 31일에 이어 3개월 만에 자초한 두 번째 실패다. 이전과 달리 자동폭발 유도장치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북측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차 실패 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준비 없이 짧은 시간에 대형 로켓을 재발사한 게 주원인으로 보이지만 북측은 추진체의 단계별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엔 두 달 만인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북측의 조급한 발사 일정이 ICBM 등 탄도미사일과 연계한 정찰 위성의 시급성 때문인지, 혹은 북한 기념일에 맞춘 무력 과시 의도인지 불분명하지만 해상 안전을 위협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당초 북측이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해상위험 설정구역 바깥에 위성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졌다고 한다. 낙하지점조차 정교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위성 발사 도발을 멈춰야 한다. 우주개발은 자주적 권리라는 게 북측의 입장이지만 위성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다. 북측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이 최근 한미일 정상의 협력 강화 선언으로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됐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도발로는 한미일 결속만 더 강화시킬 따름이다. 한미 당국이 거듭 촉구하고 있듯이 북한은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논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한미일 당국도 3국 정상선언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위성 발사체 시험 재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실효적인 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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