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경제 위해 킬러규제 빠르게 제거해야"

"먹고사는 문제에 속도가 중요"
정부, 산단 입지 규제혁파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업 투자에 있어 걸림돌로 불리는 '킬러규제'와 관련해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중심, 민간중심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킬러규제 혁파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도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회의에서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마인드를 확 바꿔나가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