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 검찰에 '방탄 되치기' 통할까

연일 이재명 검찰 출석일 두고 신경전
여당 반발에도 8월 국회 25일로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를 두고 검찰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검찰이 오히려 방탄 프레임을 이용하려 한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내 분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대표는 24일 긴급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등의 국회 일정만 소화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30일 소환 통보에 대해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 "檢, 정치적 목적으로 비회기 영장 청구 거부"

검찰이 30일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 기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끝내는 안건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비회기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회기 중 영장 청구를 고집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9월부터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리기 때문에 이에 앞서 비회기를 두지 않는다면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당내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방탄 프레임을 검찰에 되치기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당에서도 검찰과 밀고 당기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해 처리하는 게 좋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회기 종료 강행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 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국회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토론회 재개로 대응책 모색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본회의 후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여론조사 분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와 사법리스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