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ㆍ지방 안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잇따르는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치안력 강화'를 앞세웠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하고,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특히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경찰에 대해선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비롯해 추진 중인 사법 대책도 언급했다. 또 현행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재차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추진,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민·관 협업체계 확충 계획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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