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에 윤리특위 표결 연기... "온정주의" 비판도

민주당 윤리특위서 표결 연기 요청
"김남국 불출마 선언 무게 숙고 필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한다. 뉴시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예정돼 있던 김 의원 징계 표결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온정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소위 개최를 45분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고, 소위는 해당 권고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소위 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오전 한 차례 정회된 소위 회의는 오후에 속개되자마자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기헌 간사가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표결 연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 17일 최종 소명을 위해 소위에 출석했을 당시에는 불출마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초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김 의원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 제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과 이해충돌을 들어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원욱 "온정주의 버려야" 국민의힘 "제 식구 감싸기 중단해야"

표결 연기는 온정주의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과 징계 유보는 별개"라며 "불출마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결 지체는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이재명계였던 김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도 지도부와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