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침체 위기 선긋기...추경호 "중국 부동산 영향 제한적"

6·7월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반박
9월부턴 무역수지 흑자 전망
"0.1% 성장률 높이려 빚낼 상황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중국 경기 둔화는 중국 정부 대응과 금융회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더 봐야 한다. 현재 상태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부동산에 대한 노출 정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따른 한국 경기 부진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부동산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는 금융기관 부실과 실물경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충격의 파고가 높을 수 있단 얘기다. 이를 감안한 듯 추 부총리도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는 19.5%(1분기 기준)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개선세가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에는 정면 반박했다. 한국 경제 상황을 회복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황형 흑자라면 수출 물량도 줄어야 하는데 최근엔 오히려 수출물량이 늘고 있다”며 “여름휴가가 집중된 이달엔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수출 반등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7월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이달(1~20일)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7월 흑자 역시 수출보다 수입 감소세가 더욱 확대된 터라 불황형 흑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국의 명목 GDP 순위(13위‧지난해 기준)가 3계단 하락한 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러시아‧브라질이 우리를 추월했기 때문”이라며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시 원래 순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부양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을 펴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0.1~0.2% 성장률을 높이려 빚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다. 기업이 좀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1,067조7,000억 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등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할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