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공인' 육성에 3745억 투자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정보기술(IT) 산업에 밀려나고 있는 ‘산업의 뿌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절반까지 대신 내준다. 아울러 1만 개 업체에는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만 개 기업에 총 3,745억 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몰려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7만2,882개)는 전체 제조업(7만6,870개)의 94.8%를 차지하고, 총 매출액은 15조 원이다. 전국 27만 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서 근무한다.
시는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로 우선 750억 원을 투입해 ‘안전망 구축’에 돌입한다. 5년간 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는 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지난해 20%)도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시작한다.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돕는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ㆍ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보조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 적용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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