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평가 ‘경제성’ 한계, 정성적 평가 공략
김두겸 시장, 단체장 최초 정책성 분석 발표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노선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타당성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국비 1,978억 원 등 사업비 3,297억 원을 투입해 태화강역~신복로터리 구간 길이 10.99km 규모로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앞서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으나 바뀐 제반 상황을 토대로 2021년 2월부터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차 점검 회의에서 트램 1호선 경제성은 2020년 부산 하단~녹산선의 BC(비용 대비 편익)값 0.85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하단~녹산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재조사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는 타당성 나머지 평가항목인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공을 들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에 좋은 점수를 얻으면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두겸 시장이 지난 14일 전국 단체장 중 처음으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직접 정책성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 역시 같은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2019년 실시한 울산 교통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도시철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45.1%로 가장 많았다는 점과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트램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0년 기준 울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11.6%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반면 교통혼잡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 시장은 “울산은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버스 중심 대중교통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며 “2029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트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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