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18일 정상회의에서 역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결속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광물 조달이 어려울 때 세 나라가 공조 방안(공급망 3각 연대)을 마련하고 그 연대의 범위를 미래 첨단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위기 안전판을 두껍게 하는 조치이긴 한데, 수위를 높여가는 미∙중 경제전쟁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3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물론 반도체, 2차전지 같은 핵심품목에서 조달 차질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재외공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징후 시 협력하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연대의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기술, 양자컴퓨터 등을 ‘핵심 신흥기술’로 정의하고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R&D),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3국 연대는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중국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AI와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급망 연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압박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첨단산업 투자 규제에 한국 자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핵심 신흥기술’ 협력에 따라 기술표준 등에서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3국 연대가 공급망 위기 시 가져다 줄 안전판 효과는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경제안보 문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연대 속에서도 실리를 챙길 선 긋기는 필요하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면 3국 중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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