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전경련 '조건부 복귀' 권고
16, 18일 두 차례 임시회의 끝에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 등 조건 걸어
시민사회는 반발..."정경유착 유혹 벗어나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삼성생명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던 삼성이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조건부 복귀를 권고하면서다. SK·현대차·LG·포스코 등 나머지 5대 그룹도 동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개혁을 보여주지 못한 전경련에 돌아가려는 주요 그룹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삼성 준감위는 이날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 5개 관계사(전자·SDI·생명·화재·증권)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합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다른 5대 그룹과 함께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전경련은 올해 들어 쇄신안을 내놓고 이들 그룹의 복귀를 요청해 왔다. 재계 일각에선 전경련이 22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산하 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고 한경협으로 '새 출발'하면서 주요 그룹이 복귀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다만 삼성은 전경련 복귀가 준감위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준감위는 이날 가입 또는 미가입을 권고하지 않고 판단을 이사회로 넘겼다. 전경련 혁신안과 추가 보고 등을 살폈지만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과 의지가 확인된 바 없다"고 경고도 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말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논의 대상이었다"면서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왜 전경련 복귀를 고민할까
4월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진(왼쪽부터) 풍산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모습. 워싱턴=서재훈 기자
그럼에도 재계에선 결국 삼성이 전경련 복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전경련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면 애초 준감위에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감위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정경유착 등 기업 범죄를 자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됐는데 외부 전문가 여섯 명과 내부 인사 한 명으로 꾸려졌으며 겉으론 삼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조직이다. 이날 준감위의 권고는 사실상 삼성에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삼성의 결정은 다른 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재계 '맏형' 격인 삼성이 전경련 복귀 수순에 들어간 이상 다른 기업들도 보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네 그룹 모두 삼성의 행보에 따라 22일 한경협의 출범과 함께 복귀를 발표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미 각 그룹 총수들도 전경련에 우호적 분위기를 보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전경련의 혁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5월 전경련이 기획한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 주요 그룹 총수 중 가장 먼저 참석했다.
정경유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재계를 대표해 정부 및 해외와 대화하는 '정책 개발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처럼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등장하면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삼성 준감위, 거수기로 전락" 비판도
2016년 12월 국회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재벌 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4대 그룹 총수들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다.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오대근 기자
시민사회는 삼성을 비롯한 5대 그룹이 전경련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의 쇄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이 전경련 재가입을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전 국민적 분노와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감위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삼성의 전경련 복귀에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존재 의의를 잃고 삼성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준감위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경련 복귀 여부에 준감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전경련 복귀의 위법 소지를 삼성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준감위를 만들면서 밝혀 온 국정농단에 대한 자기반성 등이 모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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