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겨냥 ICBM 발사 준비 정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러시아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러시아와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 평양 등에서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포착됐고, 액체연료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고체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지난번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25~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강화와 아사자 증가 등 내부 동향도 보고됐다. 유 의원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올해 1~7월 북한 내 아사자는 240여 건에 달하고,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북한의 국경 폐쇄 후 급감했던 탈북자는 올해 현재까지 99명으로, 작년 대비 3배 증가했다.
北 생활고 가중... 중산층서 '사교육 열풍'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 정세 총평'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다. 북한 4인 가구의 평균 소득(20만 원)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은 2019년 1분기 58%에서 올해 1분기 94%로 뛰었다.
중산층을 중심으로는 사교육 열풍이 감지되고 있다. 탈북자 6,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 시기가 2000년 이전인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2020년에는 14.1%로 급증했다. 해당 기간 누구에게 사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복수 응답)에서도, 학교 교사는 64.1%에서 43.5%로 줄어든 반면 사교육 전문강사(32.4%→49.7%), 대학교수(4.1%→11.8%), 대학생(4.1%→10.4%)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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